초중고 예술 강사 예산 삭감…“예술 교육 존립 위태”

문화체육관광부. 연합뉴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삭감된 내년도 초중고 예술 강사 예산을 다시 확보해달라고 요구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이날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574억원) 대비 50% 삭감된 287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이는 2009∼2010년 수준의 금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0년 도입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해 예술인을 학교와 아동시설에 파견하는 정부 사업이다. 국악·연극·영화·미술·음악 분야 등의 예술인들이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기간제로 계약을 맺고 학교 교과 시간 내에서 수업한다.

학비노조는 “정부는 보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늘봄학교 확대, 사교육경감대책 일환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년 예산은 절반 삭감해 문화예술교육의 존립이 위태롭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삭감된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예술 강사의 소득은 연봉 650만 원으로 떨어질 것이며 우수 강사들의 대거 이탈이 우려된다. 문화예술교육 수혜 기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학생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수업 시수 또한 삭감된 예산에 따라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비노조는 “2021년 기준 강사의 평균연봉은 1061만원으로 월평균 급여는 약 96만 원이다. 직장건강보험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도 적용되지 않으며 강사료는 5년째 동결된 상태”라며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