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尹, 청소년 위한 예산 삭감 철회하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제314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에서 임성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꿈을 삭감시키는 예산 삭감 결정 즉각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임 의원은 “국민의 6분의 1이 청소년인데 1년 예산 중 청소년 1인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468원이다. 이마저도 삭감하는 것은 청소년을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증을 보여준다.”라고 현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헌법 제34조,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언급하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한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 김현숙 장관은 ‘청소년 활동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했지만, 그 약속은 사라지고 없다며, 청소년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서구의원 일동은 ▲청소년을 민주주의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할 것 ▲ 청소년의 꿈을 삭감시키는 2024년 청소년 예산 삭감 결정 철회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 청소년 정책 추진에 대한 강력한 요구였다.

또한 “2024년 예산안에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38억 2,500만 원, 청소년 국제교육 예산 128억 원, 청소년 정책 참여지원 26억원, 성·인권 교육 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라며 “대한민국 전체 예산 656조 원 중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35억원) 비중은 0.0057% 수준인데 이마저도 삭감하는 현 정부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다”며 청소년 꿈을 삭감시키는 예산 삭감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