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文정부 ‘통계 조작’ 사건 대전지검에 배당

감사원 지난 15일 수사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7년 7월 25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앞두고 장하성 당시 정책실장,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장관, 김수현(이상 오른쪽부터) 당시 사회수석이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 사건이 대전지검에 배당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직 청와대 관계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감사원의 수사 요청과 관련해 관련 사건을 대전지검에 넘겼다. 통계청은 정부대전청사,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고위직을 포함해 2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청와대 참모인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가리게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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