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대전지검 배당…'문재인 지시 여부' 수사 전망

대검찰청, 통계청 및 국토부 위치 고려…19일 대전지검에 사건 배당
감사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포함 22명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수사요청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 감추기 위해 각종 정부 통계 광범위하게 조작 정황 드러나
검찰, 관련자 조사 거쳐 문재인의 통계 조작 인지 및 지시, 방조, 묵인 여부 수사할 듯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가격 등 주요 정부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검찰은 관련자 수사를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지시, 방조하거나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통계청,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토부 등의 위치를 감안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넘겼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주택, 소득, 고용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과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이 중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과 관련해 수사의뢰된 전 정부 청와대 인사는 전직 정책실장 4명을 포함해 6명, 국토부 인사는 김현미 전 장관 등 3명, 부동산원 인사 3명 등 총 12명이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려 각종 정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해 온 정황이 포착됐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집값 정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를 조작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향' 주중 중간 집계값을 만들어 가져오게 하고 이 집계값보다 주 전체를 대상으로 최종 집계된 상승률이 높으면 부동산원을 압박해 상승률을 깎는 방식이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런 식으로 5년간 최소 94차례에 걸쳐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수치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올 경우 부동산원에 "이유를 대라"는 식으로 압박해 통계 조작을 유도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 통계만을 조작하던 정부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으로 서울 외 수도권 아파트 가격까지 급등하자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가격 통계에도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2월 17일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에 참석하고 온 윤성원 당시 국토교통비서관은 행정관들에게 '앞으로는 부동산원에서 경기·인천 지역에 대해서도 중간 집계값을 미리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청의 소득·고용 통계도 조작했다고 한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청이 통계 산출 방식을 바꾸거나 '지금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관련자 수사를 거쳐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조작을 지시, 방조하거나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