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판사가 법 몰랐다는 말을 이렇게 자주 하나"

오보내면 퇴출? "검열의 부활이다"... "부산엔 노인과 바다만 있다."

[슬로우뉴스 기자]

▲ 제2차 윤석열 정권 폭정 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 2023년 9월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

슬로우레터 2023년 9월 20일 (수)

1. 민주당 이탈표 29표에 달렸다.
2. 문재인의 이재명 병문안이 눈길을 끄는 이유.
3. "안보와 경제, 보수 정부가 낫다는 건 조작된 신화."
4. 조정훈의 국민의힘 합류, 조선일보도 "무원칙한 영입."
5. 총선 D-200, 여당 복과 야당 복의 충돌.

6.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
7.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시나."
8. 통계 조작 논란 세 가지 쟁점.
9. 오보내면 퇴출? "검열의 부활이다."
10. 시각장애인 안내견 1마리에 1억 원.

11. 국립 의대가 대안일까.
12. 서울시 모든 학교에 전담 변호사 둔다.
13. 올해 라면 수출 10억 달러 넘는다.
14. 적자 내면서 시장 공략, 대기업이 알뜰폰 점유율 절반 잠식.
15. 냉동인간 비용은 22만 달러.

16.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올랐는데 한국은 동결.
17. 윤석열 정부, 재정 건전화와 거리 멀다.
18. "부산엔 노인과 바다만 있다."
19. 고릴라가 안 보였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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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 동의안 통과될 가능성은?
   •   2월에는 당론 수준으로 부결을 밀어붙였는데 찬성이 18명, 무효와 기권까지 38명이 이탈했다. 찬성이 139표, 반대가 138표였다.
   •   가결 정족수는 149표다. 국민의힘이 111명,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이 2명, 정의당 6명과 시대전환 1명까지 찬성표를 던진다면 민주당에서 29표만 이탈해도 통과된다. 표결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방탄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는 게 국민의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   142페이지의 체포동의안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는 대목이 있다. 검찰은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것도 이재명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여전히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뚜렷한 물증 하나 보이지 않는다"며 "영장이 아니라 논평에 가깝다"고 반박하고 있다.
   •   김의겸(민주당 의원)은 "방탄이란 비판이 두려워 가결했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든다"며 "검찰이 그걸 노리는 건데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했다.
   •   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단식 전까지만 해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젠 모두 침묵해 표심 행방을 정말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조응천(민주당 의원)은 YTN과 인터뷰에서 "분열의 길로 가지 않으려면 이재명이 가결해 달라고 밝혀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의 침묵은 사실상 부결해 달라는 요청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향신문은 "이재명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로 표결하면 결국 체포 동의안 부결을 위해 단식했다는 이미지가 굳어질 것"이라는 한 민주당 의원의 말을 인용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단식투쟁 도중 건강이 악화되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문재인의 이재명 병문안이 눈길을 끄는 이유.
   •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   문재인(전 대통령)은 "길게 싸워야 한다"면서 "다른 모습으로 싸워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   배성규(조선일보 논설위원)는 "이재명 구속 실패가 오히려 여권엔 총선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명과 민주당을 방탄 지옥으로 몰아넣을 묘수로 여겼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민주당의 쇄신과 젊은 지도부의 등장을 막고 야당의 내분을 노리는 전략이다. "나라엔 나쁘지만 여권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눈길을 끈다.

"안보와 경제, 보수 정부가 낫다는 건 조작된 신화."
• 9.19 평화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이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거의 모든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고도 했다.
• "(집권해보니) 나라가 거덜나기 일보 직전이었다"는 윤석열(대통령)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격이다. 한겨레는 "'조작된 신화에서 벗어날 때'라는 문재인의 말이 왜 퇴임 이후 처음으로 서울에 올라와 공개 연설을 하기로 마음먹었는지를 대변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이 과도하게 전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본다는 이야기다.

조정훈의 국민의힘 합류, 조선일보도 "무원칙한 영입."
• 조정훈(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안 되자 탈당해서 시대전환을 창당했고 민주당이 위성정당(더불어시민당)을 만들자 합류했다. 그랬던 조정훈이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서울 마포갑에 출마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정훈은 비례대표 의원이라 시대전환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합당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
• 조선일보가 "입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지금까지 4차례 당적을 바꾼 조정훈을 1호 인재 영입한 것에 대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무원칙한 영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합당설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총선 D-200, 여당 복과 야당 복의 충돌.
   •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 "내가 쟤보단 낫지"라고 생각한다. 중앙일보가 여야 의원들에게 수도권 판세를 물었는데 서로 반사이익을 기대하면서도 역풍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   김웅(국민의힘 의원)은 "김부겸(전 총리)이 비대위원장이 된 뒤 대구에 출마하면 우리당은 100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포스트 이재명 체제가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다.
   •   이원욱(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과 유승민(전 국민의힘 의원) 등 쓴소리하는 사람을 품으면 위협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규백(민주당 의원)은 "이준석이나 유승민에게 공천을 안 줄 걸로 본다"고 말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과징금.
   •   방통심의위 의결은 행정지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 또는 수정, 중지'와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의 단계로 나뉜다. 과징금 부과는 최고 수위 제재다. 일단 소위 의결이고 25일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   이날 출석한 한 방송사 관계자가 "나름의 균형을 갖추려 노력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류희림(방통심의위원장) 등은 관련 보도를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를 요구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권력자 의혹을 제기한 보도가 사후에 진위 논란에 휘말렸다고 반론을 담은 인용 보도까지 중징계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를 버젓이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사님이 법을 몰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시나."
• 윤석열(대통령)과 친구의 친구 사이라는 이균용(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말이다. 재산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의혹 등 지뢰밭이 많았다. "몰라서 그랬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법 불신의 저변을 확대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중립성, 기본권·약자 보호를 결연하게 지킬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아들의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아빠 찬스가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통계 조작 논란 세 가지 쟁점.
   •   첫째,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집값이 19% 올랐는데 KB국민은행 통계는 62% 오른 것으로 나온다.
   •   둘째, KB 통계가 호가 중심으로 집계돼 실제보다 부풀려진다는 게 민주당 주장인데 조선일보는 조사 방식에 거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   셋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집계가 끝나기 전의 통계를 미리 받아봤다는 의혹을 두고 있다. 통계법에서는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수경(당시 통계청장)이 "청와대에 자료를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가 직원들이 황수경 몰래 청와대 지시를 받고 통계를 일부 수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   황수경 퇴임 이후 취임한 강신욱(전 통계청장)이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한 것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적인 인사말이지만 좋은 통계 나쁜 통계가 따로 있느냐는 뒷말이 나온다.

▲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울 집값이 19% 올랐는데 KB국민은행 통계는 62% 오른 것으로 나온다.

오보내면 퇴출? "검열의 부활이다."
   •   윤창현(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어떤 오류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검열이나 허가제와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계 유수의 언론도 오보를 내고 이를 사과하고 바로 잡아간다. 오보를 용인하는 것은 언론 자유 시스템의 일부이자 핵심이다."
   •   이승선(충남대 교수)은 "방통위가 '가짜 뉴스'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것부터 이미 방송 중립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보도가 허위인 것 같다는 신고만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보도라는 오명을 씌우겠다는 것인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비판 보도 공격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외풍에 취약한 방통심의위가 허위 여부에 대한 심판자가 되어 가짜뉴스를 단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런 시스템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

[해법과 대안.]

시각장애인 안내견 1마리에 1억 원.
• 안내견 한 마리를 키우는 데 1억 원 이상 비용이 든다. 2년 동안 훈련을 거쳐야 하고 7~8년 정도 활동하다가 은퇴한다.
• 삼성화재가 설립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가 30주년을 맞았다. 이건희(전 삼성전자 회장)의 제안으로 만든 사업이라고 한다. 30년 동안 280마리의 안내견이 이 학교를 거쳐 장애인들을 만났다.

국립 의대가 대안일까.
   •   의대 하나 짓는 데 1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 의대를 졸업한다고 그 지역에 남아있으리란 보장도 없다. "대도시 국립병원도 적자 운영에 허덕이는데 농어촌 지역에 대학 병원을 더 짓는 건 효율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전국 보건지소 1217곳 가운데 공중보건의가 없는 곳이 340곳이다. 여학생 비율이 늘기도 했고 남학생들도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18개월)으로 가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보위 복무 기간은 37개월이다.
   •   전국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1999년 이후 새로 생긴 의대가 없다. 목포대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공주대 등이 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 설립자의 교비 횡령 사건(2012)이 계기가 돼 2018년 2월, 설립한 지 27년(1991 설립)만에 폐교된 서남의대. 전라북도 남원시.

서울시 모든 학교에 전담 변호사 둔다.
• 서울시교육청이 '우리 학교 변호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 '행동중재 전문관'도 늘린다. 학생이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했을 때 교사가 비상벨을 누르면 교무실에 알람이 울리게 된다. 모든 학교에 녹음 가능한 전화를 두고 단순 반복 민원은 챗봇이 대응하도록 했다.

[오늘의 TMI.]

올해 라면 수출 10억 달러 넘는다.
• K라면 열풍이다. 9월까지 7억 원 수준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늘어난 규모다.
• 7월까지 라면 수출이 2015년 3만304톤에서 올해 13만4791톤으로 4배 이상 늘었다.

▲ 다양한 라면.

적자 내면서 시장 공략, 대기업이 알뜰폰 점유율 절반 잠식.
   •   7월 기준으로 알뜰폰 가입자가 1469만 명이다.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와 국민은행의 KB리브엠 등 6개 기업이 5년 동안 72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이 기간에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36%에서 52%로 늘었다.
   •   "당연한 듯 적자를 내는 건 결국 통신사들이 알뜰폰 시장까지 차지하기 위한 도구로 자회사들을 앞세우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냉동인간 비용은 22만 달러.
   •   신장암을 앓고 있던 제임스 베드포드는 1967년 냉동인간이 돼서 아직까지 액체 질소 냉동 탱크에 보관돼 있다. 이은희(과학커뮤니케이터)는 "현재의 기술로는 냉동 보존이 재생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   온도가 낮을수록 더 안정성이 높다. 액체 질소는 영하 197도다.
   •   100일 동안 냉동 보관된 실험용 쥐의 장기를 이식해 생존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아직 인간에게 적용할 단계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냉동이 아니라 해동이다.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한동안 계속 자야 한다.

▲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시 비영리연구재단 ‘크라이오닉스’의 극저온 인체 저장고 모습.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올랐는데 한국은 동결.
   •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이 2.2%였는데 9월 들어 3.0%까지 올랐다. OECD 전망이다. 한국은 1.8%에서 1.5%까지 계속 낮아졌다.
   •   일본의 성장률 전망은 1.8%로 올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한국을 앞지른 것은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   상황이 좋지 않다. 국제 유가가 연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윤석열 정부, 재정 건전화와 거리 멀다.
   •   "정부·여당이 부자 감세를 지금처럼 정책 기조로 유지하는 한, 재정 준칙은 결국 스스로 물 건너보낼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을 것이다. 정부는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갖추려면 부자 감세와 재정 준칙, 적어도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한다. 둘 다 버리는 편이 최선이고, 그것이 진보의 길이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수도권 일부 부자 동네 표밭의 배부터 불리고 보자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   윤석열 정부가 '재정중독'이라고 탓하는 문재인 정부는 2018~2019년에는 평균 1.7% 적자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통상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능했던 2020~2021년에도 평균 5.1% 적자였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4%까지 늘었다.

"부산엔 노인과 바다만 있다."
   •   부산은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65살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김광수(한겨레 선임기자)는 "젊은 층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진단했다. "부산에서 대학을 나와봤자 갈 곳이 없기에 졸업장을 따면 앞다퉈 일자리를 찾아 부산을 떠난다"는 이야기다.
   •   부산 인구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23만 명이 줄었다. 인천이 10년 전보다 약 14만 명이 늘어난 것과 비교된다. 조만간 제2도시 타이틀을 뺏길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래서 더더욱 엑스포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내년 11월로 예정된 부산엑스포 최종 투표를 앞두고 170개국 가운데 60개국 정도가 사우디 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현재 한국이 확보한 표는 30국 정도라고 한다.

▲ 2030부산엑스포 홈페이지 캡처.

고릴라가 안 보였던 이유.
   •   고릴라 테스트는 선택적 지각(Selective Perception)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공 놀이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패스 회수를 세 보라고 한다. 끝나고 나서 "고릴라를 봤냐"고 물으면 절반 정도가 못 봤다고 말한다. 인간의 직관과 인식이 얼마나 허술하고 부정확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무주의 맹시'(inattentional blindness)'라고도 한다.
   •   이진순(와글 이사장)은 정치권의 막말과 고성, 말싸움이 공 놀이라면 지금 국회에 계류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이 고릴라라고 본다.
   •   "힘없는 고릴라들이 아무리 가슴을 두들기며 호소해도 국회내 공 싸움에선 투명한 존재가 된다. 공이 어디로 몇번 튀는지에만 집중하는 언론 보도는 고릴라의 존재를 잊도록 한다." "노조법 개정안이 잊힌 고릴라들에게 무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존재의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라면, 방송법 개정안은 권력과 자본의 강압으로 고릴라들을 영상에서 지우는 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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