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송구” 고개숙인 이균용

이형민 2023. 9. 20.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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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와 재산 관련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평생 살아왔는데 재산 신고 누락 같은 과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처가 운영 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다가 지난달 후보자 지명 후 뒤늦게 신고해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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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와 재산 관련 의혹으로 야당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 후보자는 “송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평생 살아왔는데 재산 신고 누락 같은 과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처가 운영 회사인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9억9000만원 상당을 보유하고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다가 지난달 후보자 지명 후 뒤늦게 신고해 축소 신고 의혹이 불거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출직은 재산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 고위공직자는 중징계를 받는다”며 “후보자는 무려 10억원이나 누락했는데 어찌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주식 가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을 청문회를 준비하며 처음 알았다”고 답했다.

다만 김승남 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는 2001년 옥산 비상장주식(액면가 500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로 6800만원을 납부했다. 납부내역을 근거로 추산한 실제 가치는 5억5000만원가량 된다. 김 의원은 “증여 직후 실제 가치를 따져 수천만원 세금을 내고도 몰랐다고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후보자 가족이 받은 처가 회사 주식 배당금도 애초 알려진 것보다 1억2690만원 늘어난 3억45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돌아가신 장인이 정리해준 재산이 이렇게 사회적 물의가 될 줄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다”면서 “증여 과정에 제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법관 익명게시판에는 ‘비상장주식 취득한 분들은 앞으로 재산등록 시 제외하고 나중에 말이 나오면 후보자 기사를 첨부하며 몰랐다고 하면 될 것 같다’는 글까지 올라온다”고 짚었다.

‘딸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 부부가 지난 7년간 유명 첼리스트인 딸의 해외계좌로 모두 8000만원을 보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집 없이 외국을 떠돌며 활동하는 자녀를 부모로서 도와주는 정도의 생활비였기 때문에 증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문회 둘째 날인 20일엔 후보자 처남 등 증인과 참고인 신문이 진행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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