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고도제한 국제기준 완화해달라”

오세훈, ICAO본부에 개정 촉구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전망
뉴욕시와는 친선결연-교류협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35분간 면담했다. 샤키타노 의장은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된 항공 규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 공항 인접지역은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고도제한 탓에 재산권 행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규제 지역은 약 80㎢로 시 면적의 13.2%에 달한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국제 기준이 변경돼야 해 정부 차원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

ICAO는 항공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ICAO는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회원국 의견조회를 실시 중이다.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은 1951년 초판 이후 약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담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18일 미국 뉴욕시청에서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과 면담하고 뉴욕시와 경제, 사회, 기후,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친선도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사진). 오 시장은 면담에서 “두 도시가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발전시켜나가는 관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애덤스 시장은 “미국의 서울이 바로 뉴욕시”라며 “환경과 재생에너지, 신기술 분야에서 양 도시가 협력할 수 있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면담에서는 서울의 시정 철학인 ‘동행·매력 특별시’ 핵심 정책을 소개하고 약자를 위한 두 도시의 주요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뉴욕=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