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기차 수입 죄는 프랑스…한국산까지 보조금 불이익 받나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전기차 아이오닉5를 생산하고 있다. 사진 현대차

프랑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 억제를 꾀하는 가운데 한국산 전기차가 덩달아 보조금 정책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프랑스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프랑스 정부가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개편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새 보조금 기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차종 명단을 12월 중순쯤 공개할 예정이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만든 모델링에 따르면 다수 아시아산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며 “매우 탄소 집약적인 에너지 믹스를 가진 나라에서 생산된 차량은 보조금 가격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향을 담은 ‘녹색산업법안’을 공개하면서 유럽연합(EU) 바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세금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ADEME)은 전기차의 생산부터 프랑스로의 수송까지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 보조금 대상 여부를 평가한다.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화석연료 에너지의 비중이 큰 데다 유럽까지 장거리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까지 평가에 반영되는 한국산 전기차는 그만큼 보조금 면에서 불리해지게 됐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