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 뜯는 韓·中 디스플레이 특허분쟁…삼성·LG 필승 전략은

'2023 디스플레이 해외특허 및 기술보호세미나' 개최
韓 디스플레이, 세계적 기술 수준에도 소송 약자 위치
'적극적 특허소송 통한 초격차 유지 전략'으로 韓 기술 보호해야

19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첨단기술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2023 디스플레이 해외특허 및 기술보호세미나'를 개최했다. 고승진 특허법인 다나 대표변리사가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소송 동향 분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조인영 기자

중국이 디스플레이 부문 특허를 빠르게 늘리면서 삼성·LG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술 추격을 가속화하고 있는 중국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전담 TF 구성 등 민·관 협력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19일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첨단기술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2023 디스플레이 해외특허 및 기술보호세미나'를 개최했다.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소송 동향 분석' 발표를 맡은 고승진 특허법인 다나 대표변리사는 디스플레이 분야 US 특허 소송건수가 연간 140건 내외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한국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원고 비율이 340.9%(원고 88건, 피고 300건)으로 소송 약자의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품목별로 보면 OLED의 경우 피고/원고 비율이 70.4%로 한국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지만, LCD(액정표시장치)는 375.0%, 터치패널 디스플레이는 377.1%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다만 삼성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에 대한 심사관 피인용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글로벌 특허 소송은 한국에게 유리하게 전개될 것으로 고 변리사는 전망했다.

심사관 피인용 특허란 심사단계에서 심사관이 레퍼런스로 활용(인용)해 후행 특허를 거절하는 데 사용한 특허를 의미한다. 심사관 피인용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을수록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특허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의 심사관 피인용수는 15만4115건(점유율 19.5%)으로, 중국 5만208건(6.3%)과 크게 차이가 난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디스플레이 심사관 피인용수는 4만8232건, 삼성전자 4만47건, LG디스플레이 3만4986건 으로 각각 1위, 2위 , 4위에 랭크돼있다. 고 변리사는 "한국 기업의 피인용은 가파른 증가 추세로, 한국이 소송 주도국으로 부상할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BOE 등 중국 기업이 국내 기업과의 특허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를 인용해 US 심사관이 중국 기업에 거절 이유를 통지한 건수는 작년에만 689건에 달한다. 이는 2012년 이후 최대치다.

LG디스플레이 보유 특허를 인용해 US 심사관이 중국 기업들에게 거절 이유를 통지한 건수는 더 많다. 작년에만 950건으로 2019년 964건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최근 벌어진 삼성디스플레이-BOE 특허 소송도 중국 기업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는 힘들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중국이 무섭게 특허 출원 건수를 늘리고 있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10대 기업의 US 특허 공개건수를 보면 BOE테크놀로지그룹은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8~2020년 사이 특허 출원 건수를 무섭게 늘린 결과다.

이러한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려면 정부가 정책 기조를 좀 더 공격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 변리사는 디스플레이 분야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활용해 기존 '지재권분쟁 대응 지원 전략'에서 '적극적 특허소송을 통한 초격차 유지 전략'으로 정부의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주요 기업들의 US심사관 피인용이 국외 경쟁기업을 압도하고 있는 만큼 기술 경쟁력에 합당한 기술료를 징구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특허소송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중국의 기술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US 심사관 피인용이 높은 국내 특허기술을 발굴하고 산학연, 산-산 협력을 통해 기술 추격을 집중 견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고 변리사는 "국내 기술 보호를 위한 범국가적 공동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정부 주도 디스플레이 특허소송 전담 TF 구성 ▲기술 무임승차 많은 타겟 기업 선정 ▲US 심사관 피인용이 높은 국내 특허 선별 ▲소송 특허로의 활용 가능성 검토 ▲소송 특허 패키징(산학연 공동 대응)을 통해 승소 가능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