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與 "사법 개혁 필요"… 野 "재산 누락 심각"

이 후보자 "재산신고 미비 송구… 대법 공직자윤리위 결정 따를 것"
"조직 혁신 필요해… 외부에서 공정하게 보이도록 할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이 후보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여당은 사법 개혁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 질의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까지 공인으로 처신에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재산 신고 등과 관련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과 관련해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며 "선출직은 재산 신고를 누락하면 당선무효형이고 고위 공직자들은 중징계를 받는데, 무려 10억원이나 되는 재산을 누락하는 행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한 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정황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김씨가 2002년 5월 이 후보자의 처남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옥산이 보유한 경남 양산 상북면 토지에 1억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족회사를 사실상 처가의 사금고로 활용하는 행태이고 배임의 소지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처남이 하는 회사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불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의 판결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대해 "외부에서 보기에 공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정치가 사법부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관들이 신발 벗고 본인들이 자진해서 정치로 뛰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바꿔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혼자 생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법부 구성원과 또는 법조계 변호사회 관련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형태로 조직의 혁신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