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폭증에 '구금 기간 확대' 伊…"도착해도 송환할 것"

이탈리아 정부가 최근 늘어나는 불법 이주민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이들의 구금 기간을 4배 연장하는 초강경 조치를 발표했다. 법적 체류권이 없는 이주민을 본국으로 더 많이 송환하겠다는 취지다.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탈리아 법을 어기고 도착하면 결국 본국으로 되돌아가야한단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아프리카 전체에 매우 분명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조르지아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 17일 이탈리아 람페두사의 난민 수용 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이탈리아 안사통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멜로니 총리는 이날 내각 회의를 열고 불법 이주민의 구금 기간을 기존 135일에서 18개월로 연장하는 조치를 통과시켰다. 지난주에만 약 1만 명의 이민자들이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에 유입되는 등 최근 이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이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탈리아는 현행법에 따라 망명 자격이 없어 출국 명령을 받은 이주민이 즉시 출국하기 어려울 경우 본국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구금한다. 그런데 구금 기간을 늘려, 법적 체류권이 없는 이주민을 본국으로 더 많이 내보내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멜로니 총리는 이날 "우리는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국제법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는 이들의 송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구금 기간 연장 조치는) 이탈리아와 유럽을 위한 획기적인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불법 이민을 꿈꾸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면서 "일단 여기 도착하면 오랜 기간 구금된 뒤 돌려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정부 당국자들도 이주민들 대부분이 경제적 이유로 이탈리아에 들어오려 하기 때문에 추방 대상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 18일 이민자들이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 항구에 도착했다. AFP=연합뉴스

이민자 구금 시설도 새로 지어진다. 이탈리아 정부는 구금 시설을 신설하는 데 2년간 2000만 유로(약 283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구금 시설은 인구 밀도가 낮은 외딴 지역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멜로니 총리는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야당인 민주당의 엘리 슐라인 대표는 "혐오스러운 선택"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과거에도 구금 기간을 늘리는 조치가 있었지만, 이민자 송환에는 도움이 되진 않았다"면서 "(이민자들이) 유럽에 도달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싱크탱크인 오픈폴리스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송환 명령을 받은 사람 중 20%만이 출국했다. 로이터통신은 구금된 사람들 중 대다수는 시설을 탈출해 북유럽 국가 등으로 도망쳤다고 전했다.

앞서 극우 성향의 멜로니 총리는 '불법 이주민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앞세워 지난해 10월 집권에 성공했지만, 그의 재임 동안 이주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올 들어 바다를 통해 이탈리아로 들어온 이주민은 약 12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의 유입을 기록했다. 이에 멜로니 총리는 지난 17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함께 람페두사 섬을 방문하고 EU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