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교육감 “선생님 더는 못 잃어” … 교육활동 보호 적극

“이제 더는 선생님을 잃을 순 없다. 교육 학교 공동체 회복과 사회 안전망 구축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8일 도 교육청 프레스룸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로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란 목표 아래 교권과 학생 학습권 모두를 보호하는 종합방안을 했다고 밝혔다.

▲기관 중심 민원대응시스템 구축 ▲맞춤형 법률 지원 및 특별 연수 ▲학습권 보장 전담 인력 지원 ▲전 교원 심리검사 정례화 및 상담과 치료 지원 등이다.

도 교육청은 교사들이 교육민원을 홀로 감당하지 않게 교육활동 민원창구를 단일화하고 개인이 아닌 학교장 중심으로 민원에 대응할 계획이다.

직무 범위 외 사항이나 위법하고 부당한 요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사 민원 제기, 계속되는 면담 요구나 전화, 외부인을 통한 국민청원,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 보복성 민원 등에서 교사를 보호한다.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장학사와 교권보호대응전문가, 갈등조정자 등으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민원대응팀에 이관하고 법적 분쟁이나 심각한 사안 등은 교육청에서 맡는다.

교육감 고발제를 통해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력도 높인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를 위해서는 변호사 선임, 소송비 선지급, 서류 작성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한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전문가 지원, 교권보호대응전문가 지원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당한 교원 대상 특별연수제 운영도 한다.

2023학년도 2학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직위해제 자문기구를 만들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민원 전화 시 법령에 의거 녹취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통화연결음 서비스도 전 학교에 제공한다.

지원이 다소 더디다는 학교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희망 교원에게 업무용 연락처를 부여하는 투넘버 서비스 제공 속도도 높인다.

도내 전 학교에 통화내용 녹음 가능 유선전화 제공, 학교 밖 활동을 위한 공용 휴대폰 개통, 교원 배상책임보험 보장 확대 등도 강화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이 있는 학급에 보조인력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방해가 계속되면 교직원 협의를 통해 아이를 교실에서 분리한다.

경계성 지능, 읽기곤란, 정서적 문제 등 복합요인으로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는 내년 3월 1일부터는 기초학력 전담강사 총 500명을 지원한다.

도내 전 교사 대상 심리검사를 정례화하고 외부심리상담기관과 연계한 전문 치료와 상담비 지원도 시행한다.

박 교육감은 “오는 10월 희망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매년 검사를 진행해서 선생님들의 마음건강을 챙기고 건강한 교육활동이 이뤄지게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 본질을 바꾸는 개혁은 전 사회구성원의 인식이 전환되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며 “교육활동 보호를 넘어 학교가 희망을 되찾도록 경남교육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