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외무장관 "유럽, 대중 의존도 줄여야"

"中과 너무 가깝게 묶여 있으면 위험"
'디커플링' 아닌 '디리스킹' 강조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무장관은 유럽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베어보크 장관은 이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너무 가깝게 묶여 있으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은 중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왔다. EU 차원의 조사에 힘을 실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 시장 점유율이 높은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등 주요 독일 자동차 업체가 이번 EU의 보조금 조사로 중국의 무역보복 1순위가 될 수도 있음에도 중국과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밝혀 주목된다.

베어보크 장관은 "중국과는 기후 문제에선 협력자가 되고, 신기술에선 경쟁자가 된다"며 "우리는 체계적인 경쟁자이며 우리 자신의 취약성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순진해선 안되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과의 '디리스킹'(위험 제거)이 필요하며 '디커플링'(탈동조화)으로 귀결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베어보크 장관은 "상호연결된 세계에서 분리는 이뤄질 수 없다"며 "유럽은 중국과의 위험 제거를 추구해야 하며 분리를 추구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EU는 최근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EU의 낮은 관세를 기반으로 역내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자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한 조사에 돌입했다. EU는 향후 중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맞춰 중국산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상향함으로써 유럽 자동차 회사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EU가 현재 중국산 수입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10%로, 미국이 중국산 차에 매기는 관세 수준(27.5%)보다 훨씬 낮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