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인청’ 불성실 논란…“설명 없이 5년치 자료만 제출”

野,, 자료 불성실 제출 규탄 기자회견
“10년치 요구→자의적 5년 제출…‘인청’ 무력화로 보여”
“불성실 태도 시 국회 인준 문제 생길 것” 경고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오는 19~20일 양일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0년 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임의로 5년 내 기록만을 정리해 제출하고, 해명 과정에서 또 다른 의혹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대하는 자세가 불성실하다는 비판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위원 일동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이날까지 자료 제출이 충실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은 “성실한 자료 제출과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돼야 하나 국회가 요구하는 불성실한 태도로 ‘인청’ 준비가 잘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균용 후보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일관할 때는 국회 인준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측의 임의적인 자료 제출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변호사 출신 서동용 의원은 “인청위원이 후보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후보자의 경력·자격·재산 상태·가족관계 등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에 필요한 자료라면 후보자는 피하지 않고 제출해야 한다”며 “그런데 후보자는 10년간의 거래 내역을 요구하면 5년만 준다. 또 왜 5년 제출인지에 대한 설명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극히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자료 제출 가부를 후보자 스스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행해지는 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자료 부실 제출 규탄 기자회견 중인 민주당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 사진=황인성 기자

법조인 출신인 김회재 의원은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을 재산 미신고한 것은 부지(不知)에 의한 것이라고 이 후보자가 해명했지만 정작 법원행정처는 수차례 신고 의무를 안내했다면서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는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적합한지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정의와 공정,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 수장 후보자가 의혹 백화점의 모습이다. 거짓 해명까지 더해져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 몰랐다고 변명했지만 이마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사법부 수장으로 자격이 부실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실은 후보자가 법원장을 거쳐 행정 능력을 검증받았다고 언급했지만, 후보자가 법원장으로 재임한 4년간 법원 공무원들의 다면 평가는 늘 최하위권이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서울지방변호사회 평가에선 3년간 하위 20% 이하, 2008년 공정성 부분에서는 하위 7위였다”면서 “이균용 후보자는 아직까지 자신이 대법원장 적격자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