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아내는 또다른 가족회사 사내이사

배우자, 또다른 비상장회사 이사
‘옥산’ 등 10억원가량 주식 보유하고도 신고 누락 논란
후보자 측 “이사 활동한 적도, 주식 취득도 없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부인 김모씨가 부친이 대표로 있던 비상장 주식회사에 5년여간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신고 누락 논란이 일었던 가족기업들 외에 부인이 등기부상 임원이던 또 다른 가족기업이 있었던 것이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이사로 등재됐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회사 운영에 참여한 적도, 주식을 보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17일 국회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와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 김씨는 ‘스파골프’라는 비상장 주식회사 이사진에 이름을 올렸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스파골프 사업 목적으로 ‘스크린 골프 사업’ ‘골프샵 운영’ ‘부동산임대업’ 등이 기재돼 있다. 법인은 2005년 6월 설립돼 2016년 12월 해산했다. 배우자 김씨와 남매들은 2011년 3월부터 법인 해산 때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앞서 이 후보자 부부와 두 자녀가 2000년부터 처가 운영 주식회사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 10억원가량을 보유하고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후 뒤늦게 비상장주식 보유 사실을 신고했다.

옥산과 대성자동차학원 모두 폐쇄적 가족기업 형태였는데, 스파골프 역시 마찬가지였다. 회사 초창기 대표는 이 후보자의 장인이었고, 2011년부터는 장모로 대표가 바뀌었다. 스파골프는 설립 당시 1주당 1만원인 비상장주식 5000주(총 5000만원)을 발행했다.

이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2009년부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대상이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스파골프 사내이사였던 2011~2016년은 이 후보자가 재산 신고 대상이 된 이후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소규모 가족 회사일수록 임원이 주주를 겸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또 사내이사는 이사회 일원으로서 사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만약 이사였던 이 후보자 배우자가 스파골프 비상장주식을 보유했고, 공직자윤리법상 비상장주식 재산등록 기준인 ‘공직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소유자별 주식 등 증권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을 넘겼는데도 이 후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재산 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 측은 스파골프 주주명단과 배당금 수령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배우자는 이사로 등재는 돼 있었으나 실제 이사로 활동한 적도, 주식을 취득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영업활동이 없었던 법인이고, 해산된 지 7년이 지나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양해해 달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이 논란이 된 상황에서 또 다른 가족회사의 주주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19~20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