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잃어버린 30년' 따라갈라…상의 주도 민학연 '산업대전환 제언' 정부 전달

국가투자지주사 설립 등 46개 과제 제시
투자·인력·생산성 등 6대 미션 좌장
최중경·박재완 전 장관,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 등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선도하도록 국가 투자지주회사를 세우고 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 지원책을 마련하며 인공지능(AI) 공장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 때문에 경제계, 산업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80여명이 10개월간 논의해 산업전환 정책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대전환 제언'을 18일 전달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1월 '산업대전환 포럼'을 구성했다. 대한상의 포함 경제단체 4곳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3곳 등이 논의에 참여했다. 논의 후 투자·인력·생산성·기업성장·글로벌·신비즈니스 등 6개 미션에 46개 과제를 도출했다.

6개 미션 좌장은 전 지식경제부 장관인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투자)과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장(인력), 김현석 삼성전자 고문(생산성),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기업성장), 이성용 아서디리틀 한국대표(글로벌), 박일평 LG사이언스파크 대표(신비즈니스)가 맡았다.

지난 1월26일 열린 제1차 산업대전환 포럼 좌장회의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대한상의 등 간사 기관들은 "우리 경제의 현 상태는 성장을 기대하기는커녕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하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선진국 추격형, 중간재·대중(對中) 수출 위주의 성장 방식은 더 유효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각축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전략으로 '산업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투자 분야에서는 정부 전액 출자 국가투자지주사를 세워 전략적·장기적 투자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막대한 자금이 드는 첨단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존 민간투자방식인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뒤집은 '리버스(Reverse)-BTL' 제도 시행을 건의했다. 공장은 정부가 짓고 기업에 소유권 양도, 운영권 대여를 하는 대신 임대료를 받는 형태다.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를 최우선 해소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 규제 사후 조정으로 산업활동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도 건의했다.

인력 분야에서는 세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인재 레드카펫'을 깔아야 한다는 제언을 넣었다. 해외 인재 신속 입국을 지원하고 파격적 정주 여건을 제공해 이들이 한국에 정착하도록 유도한다. 업종별 인재자원개발협의체(SC) 역량을 강화해 첨단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기존 재직자 기능 훈련을 강화해 '1인 1기능' 시대를 열어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도 포함했다.

생산성 분야에서는 '제2의 반도체'를 육성하도록 '급소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다. 세계 1등 시장 선점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 임무 지향형 미션 연구개발(R&D), 시장성 있는 프로젝트 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R&D 등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가전, 철강, 자동차, 이차전지 사업 'AI 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자고 했다. 산업단지 중심으로 스마트 공장을 조성하는 수준을 넘어 개별 기업 AI 팩토리 생태계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기업성장 분야에서는 기업 규모별 맞춤형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자고 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R&D, 투자 세액공제를 역진적(규모가 클수록 세율 등을 낮춤)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성과 우수 사업 지원은 늘리고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일몰시키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도 갖추자고 했다.

글로벌 분야에서는 최첨단 마더팩토리(R&D·제조 핵심공장)를 조성해 국내 산업 인프라를 키우자고 제언했다. 첨단 공정은 한국에서 하고 대량 생산을 해외에서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새 거점 지역에 한국 기업 친화형 'K-산업단지'를 세우자고 했다.

신비즈니스 분야에서는 규제 공백을 해소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수용하도록 지원하고 신비즈니스를 뒷받침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자고 주문했다.

좌장들은 '산업대전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지속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