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통계조작에 "국민 기망… 실패 정책 포장해 피해는 국민만"

감사원,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발표
文정부 청와대, 국토부, 통계청 등 관련 통계 조작
부동산 통계 부당 압력만 94회 이상… 알고도 묵인

대통령실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을 포함해 소득, 고용 등 주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실패한 정책을 포장해 결국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만 보게 됐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이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수사가 의뢰됐으니 책임 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감사는 국가 정책의 수립 근거가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실시됐다. 주택가격동향이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통계 잠정치'를 국토부 공무원들이 미리 청와대에 보고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조사 중 집값 통계를 임의로 낮췄다는 게 핵심이다.

이같은 의혹은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청와대)과 국토부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실제 2017년 5월 이후 5년간 한국부동산원과 대표적인 부동산 민간 통계기관인 KB의 주택통계 간 차이는 크게 벌어졌다. 이 기간 KB는 서울 지역 부동산 변동률을 62.20% 상승으로 판단한 반면, 한국부동산원은 이에 절반도 되지 않는 19.46%로 계산했다. 2008~2012년 사이 0.4% 포인트에 불과했던 두 통계간 격차가, 2017년 이후에는 15.2% 포인트로 38배나 벌어졌다.

감사원이 확인한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무려 94회나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등이 이같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외압 행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이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진상파악 후 국토부와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실 등에 직접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에만 나섰다.

앞서 김현미 전 장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대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비롯해 황덕순 전 수석, 홍장표 전 수석,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 등 청와대 참모와 부처 관계자들도 줄줄이 조사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확정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