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천안함 함께 찾았다…"북·러 군사협력 대가 따를 것"
한국과 미국이 15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과 관련해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대해선 외교ㆍ정보ㆍ군사ㆍ경제를 포함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억제하기로 했다.
한ㆍ미의 외교ㆍ국방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갖고 북ㆍ러 간의 무기거래 시도를 비롯한 군사협력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엔 한국에서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에선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ㆍ국제안보 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참여했다.
한ㆍ미 수석대표들은 회의를 마친 뒤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 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미측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해선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도구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고, 특히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선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해 일부 조장되고 있다”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는 태도를 비판했다.
젠킨스 차관은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며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 협력 증대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장호진 차관 역시 “러ㆍ북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엄중한 위반”이라며 “한ㆍ미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를 마친 양국 대표단은 경기도 평택 소재 해군2함대사령부를 방문해 북한 어뢰 공격에 산화한 천안함 46용사를 참배했다. 그리고 천안함의 이름을 따 새로 취역한 호위함인 ‘신(新) 천안함’에 올라 강력한 대북억제력을 강화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신 천안함과 같은 첨단 전력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시키며, 어떠한 위협에도 단호한 대응을 시행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보여준다"며 "북한의 어떠한 침략에도 실효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빈틈 없이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EDSCG 회의는 전임 정부 때인 2016년 12월 출범했지만 2018년 2차 회의 이후 ‘대북 화해 기조’를 이유로 중단돼왔다. 그러다 이번 정부 들어 지난해 9월 미국에서 3차 회의를 연 데 이어 올해 4차 회의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회의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한ㆍ미는 기존의 EDSCG에 더해 지난 4월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를 신설하는 등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동 대응 역량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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