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아동 7명 소재 불명…지자체, 경찰에 수사 의뢰

710명 전수 조사...임시신생아번호 사망 아동 추가 확인 결과도 발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 710명 중 7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이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공공기관이 임시로 발급하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710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보육료를 지원받은 바 있다.

성인이거나 번호를 중복 보유하고 있는 12명을 제외하면 전체 조사 대상 아동은 698명이었다. 이 가운데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684명, 해외 출국 상태인 아동은 7명, 소재 확인이 되지 않아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7명이었다. 소재가 파악된 경우 중 시설에 입소한 아동은 250명이었고, 가정양육이나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는 아동은 43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이날 같이 발표한 임시신생아번호 사망 아동 추가 확인 결과에 따르면 228명 중 과거 경찰 수사를 통해 사망 사실이 확인된 4명을 제외한 224명에 대해 각 지자체가 보호자의 아동학대 이력, 형제·자매 사망 여부, 사망 일시·장소·원인 등을 추가 확인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예방접종 등을 위해 부여하는 임시 번호다.

이 가운데 아동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