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핵공격시 北정권 종말' 재확인…확장억제 '옥상옥' 우려도 해소

한미 EDSCG 1년 만에 개최
美의 韓 방위 공약 재확인
북러 군사협력에 '경고'도

북한 정권수립 75주년(9월 9일)을 기념해 지난 8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민방위무력열병식이 진행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핵공격 시 김정은 정권 종말'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은 15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제4차 한미 EDSCG 관련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북한이 미국 혹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핵공격을 가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며 "(핵공격 시 김정은) 체제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해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 등 미국 핵심 당국자들이 밝혀온 입장을 재확인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셈이다.

사샤 베이커 미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은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며 관련 공약에는 핵무기·재래식 무기·미사일 방어 능력 등 "모든 범위의 미국 방위 능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 포괄적 논의에서는 북한의 잠재적 침략에 대응하는 억제태세를 다뤘다"며, 외교·정보·군사·경제 등 국력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8월 북한이 '남반부 전 영토 점령'을 목표로 하는 훈련을 진행한 데 따른 한미 차원의 대응책을 모색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반부 전 영토 점령'을 목표로 하는 훈련 진행 상황을 보고 받는 모습(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NCG·EDSCG 상호보완 운용키로

한미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확장억제 관련 핵심 협력체인 핵협의그룹(NCG·Nuclear Consultative Group)과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의 상호보완적 운용에 합의하기도 했다.

NCG가 EDSCG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교통정리'에 나선 모양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향후 EDSCG가 핵 및 전략기획에 특화된 NCG와 상호 보완적으로 동맹의 확장억제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신설 NCG의 속도감 있고 내실 있는 발전을 평가하고 EDSCG와의 상호보완적 운용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EDSCG가 정책·전략적 측면에서 DIME 즉, 외교(Diplomacy)·정보(Intelligence)·군사(Military)·경제(Economy) 제반 요소에 대한 전정부적 협력을 토대로 포괄적 억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라며 "EDSCG와 NCG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핵자산에 대한 한미의 공동기획·실행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인 NCG는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지난 7월 첫 회의를 가졌다. NCG는 양국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주관한다.

2016년 10월 한미 합의에 따라 출범한 EDSCG는 확장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국방 차관이 '2+2' 형태로 참여하는 회의다.

같은 해 12월 첫 회의를 개최했고, 2018년 1월 2차 회의 개최 이후 '휴지기'를 맞았다. 대북협상 국면이 본격화된 데 따라 가동을 멈춘 것이다.

EDSCG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9월에야 3차 회의를 개최했고 이번 4차 회의는 1년 만에 다시 열렸다.

(오른쪽부터) 신범철 국방부 차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 사샤 베이커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러시아·북한의 정치협력 증대 규탄"

한미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장 차관은 "러북 군사협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며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 창설의 당사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한미가)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젠킨스 차관도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 협력 증대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4년 반 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가운데 국제사회는 양측이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할 포탄을 북한이 제공하면, 러시아가 위성 등 첨단기술을 이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