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음주 초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21일 국회 표결 유력

검찰이 다음 주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넘겨받아 기존에 수사해온 백현동 사건과 묶어 영장을 청구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단식 16일째다. 사진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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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대북송금' 합친 구속영장…21일 표결 유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14일 저녁,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건을 이송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오는 18일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일정상 20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1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 대표 구속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으나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당시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있었고, 지난 6월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단식 중이라는 점이 변수다.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21일은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22일째 되는 날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조사 일정을 최대한 맞춰주는 등 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하고 있다”며 “여타 개인적인 사정까지 신경 쓰면 일반 국민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 건강상태와 구속영장 청구는 별개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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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강조할 듯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최종 부결돼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피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가 요구한 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업자 측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배임 등)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으로 성남시가 수백억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쌍방울그룹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지시한 혐의(제3자 뇌물)가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 인사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를 치르면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잘못한 게 없는데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후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측근 김모씨를 접촉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가 있다고 본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6월 “쌍방울이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신 낸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한 뒤, 친명계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배우자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검찰은 이 대표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수사 기조를 재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차장·부장급 정기인사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대선 직후부터 이뤄진 이 대표 수사에 변곡점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