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여야, '개 식용 금지법' 공감대…'김건희법' 애칭은 글쎄 등

유정선 2023. 9. 1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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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손등에 그린 기념 페인팅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개 식용 금지법' 공감대…'김건희법' 애칭은 글쎄

여야가 '개 식용 금지' 입법화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면서 21대 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개 식용 금지' 입법화 추진 의사를 밝혀온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당 차원에서 입법 추진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자 당 소속 의원(이헌승‧안병길)들이 줄줄이 개 식용 금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해당 법안의 애칭을 '김건희법'이라 명명했다. 다만 '김건희법'이라는 명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만큼 이러한 애칭이 계속 통용될지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초당적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개 식용 금지 법안, 일명 '김건희법'을 가리켜 "사람 이름을 딴 법안들이 가장 많이 있었는데 그게 국민에게 쉽게 홍보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정식 명칭은 '개 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지만, 이 의원실 스스로 '김건희법'이라는 애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헌승 의원은 이와 관련 "청탁금지법이 '김영란법'으로 불린다든지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음주운전 사망 사고 피의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등 국민적 관심을 많이 받아서 공론화가 쉽게 이뤄졌다"며 "여야 정치권에서 많은 분들이 초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행정부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법안 통과에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文, 정책실패 감추려 94회 통계 조작'…與 "사상 초유의 국정조작"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조작이 최소 94회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조작 행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납해선 안 될 최악의 국정 조작"이라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대해 "어이 없는 일"이라며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국정 운영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런 (통계 조작과 같은) 일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잘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어떻게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청와대의 하명 등 조직적 통계조작은 관련자의 규모나 횟수 등에서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의 범죄로 남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모든 정책이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용납해선 안 될 국정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며 "국가권력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나쁜 범죄는 결코 잊혀질 수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된다. 권력기관 범죄는 그 무게만큼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차전지株, 줄악재에 ‘털썩’…매도 고민 빠진 투자자들

올해 내내 상승세를 보였던 에코프로가 ‘황제주’에서 내려오는 등 2차전지주들이 급격한 조정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상승 폭이 너무 컸던 만큼 당분간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만4000원(1.55%) 하락한 89만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에코프로는 이달 들어서만 36만7000원(29.2%) 하락했다.

올해 초 11만원대에 거래되던 에코프로는 지난 7월 26일 153만9000원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하락세를 지속 중이다. 지난 7월 4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종가 기준 90만원선이 붕괴된 상황이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일제히 약세다. KRX 2차전지 K-뉴딜지수는 이달 들어 611.99포인트(8.74%) 떨어진 6387.17을 기록 중이다. 이 달 11거래일 중 7거래일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완연하다. 같은 기간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인 LG에너지솔루션(-5.51%)·삼성SDI(-5.37%)·LG화학(-1.72%)·포스코퓨처엠(-9.12%)·에코프로비엠(-13.71%) 등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법안 수혜 기대 등의 모멘텀 저하와 리튬가격 하락세 지속이 2차전지주 관련 투자심리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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