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심' 달래는 이주호…"담임수당 올리고, 올 교원평가 안 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사와 부총리가 함께 만드는 교육정책을 주제로 열린 제1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담임이나 부장을 맡은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인상하고, 올해 교원평가를 치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교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기로 했다.

15일 이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현장 교사들과 만나 “이번 만큼은 책임지고 관계부처, 정당과 협의해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하고 서술형 평가 폐지는 오늘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4일 이 부총리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식에 참석해 매주 1회 현장 교사를 정례적으로 만나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만남은 정례 소통 약속 이후 처음 성사됐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황수진 교사노조 정책실장,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의 최서연 교사 등이 참석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원평가 유예 방침에 환영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과 만난 이후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기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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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원평가 전면 재설계하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 조사 결과발표 및 교원평가 폐지·여성교사 성희롱 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이 부총리는 연일 분노한 ‘교심(敎心)’ 달래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꺼낸 수당 인상과 교원평가 개선은 교육계에서 계속 요구해온 것이었다. 현재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 보직수당은 월 7만원으로 각각 2016년, 2003년 이후 인상되지 않았다. 교육계에선 수당을 2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타 직종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거부해왔다.

교원평가는 이 부총리가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시절 도입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 등의 방법으로 교사를 평가하지만 교사들은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의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성 답변을 적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폐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이 부총리는 “교원평가가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전면 재설계해 열심히 하는 교사들을 우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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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심리 검사·치료 지원한다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교육부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이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 전담팀을 만들어 희망하는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2학기 내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전문가의 심리 상담 및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날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교원 마음 건강 회복 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이번 학기부터 희망하는 모든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심리 진단(검사)을 하고 전문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한다.

희망하는 교원은 온라인이나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치유센터 26곳 또는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261곳에서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학교나 자택 인근 병원에서 받은 경우에는 비용을 사후 정산받을 수 있다. 치료 기간은 교육청과 협의해 병가로 처리하고, 전문 상담에 드는 모든 비용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한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올해 2학기 동안 일회성으로 전반적인 심리검사를 하고, 필요하신 분에게 상담·치료 혜택을 드리자는 것"이라며 "올해 교원치유센터에 보내는 예산 외에 2학기 동안 100억원 정도의 치료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2024년까지 교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주기로 심리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매년 1월을 ‘심리 검사의 달’로 지정해 교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이 빈발한 학교는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