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국에 대한 미국 안보공약 강화 위해 모든 가용 수단 사용"

한미, 15일 서울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

[김도균 기자]

▲ 우리 측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미국 측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제4차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한미 외교·국방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및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른쪽부터) 신 국방차관, 장 외교부 1차관, 젠킨스 미 국무부 차관, 베이커 미 국방부 차관대행. 2023.9.15 ⓒ 연합뉴스

한·미는 15일 북한의 핵무력에 맞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적·정보적·군사적·경제적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국방부와 외교부 차관급이 참석하는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4차 회의를 연 뒤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국은 발표문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 추구하는 등 위협적이고 무책임한 수사와 행동을 일삼는 데 대한 평가와 우려를 공유했다"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외교적·정보적·군사적·경제적 도구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국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어 "확장억제와 관련해 워싱턴선언 발표, 핵협의그룹(NCG) 출범을 통한 진전을 평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발성하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한미는 "외교적·정보적·군사적·경제적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제재 회피 및 불법 사이버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보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최근 북한-러시아 협력 움직임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이 자신의 노골적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해 일부 조장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핵·재래식·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안보 공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추가적인 대북 제재 논의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양국은 그러면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고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는 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의 성명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본회의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측은 장호진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측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 대행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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