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 공격, 김정은 정권 종말로 이어질 것"(종합)
"외교·정보·군사·경제 수단 총동원할 것"
美 "동맹국에 대한 어떤 공격도 용납 못해"
한미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응분의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외교·정보·군사·경제 등 전 분야에 걸친 수단을 총동원해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러시아를 겨냥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어긴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고 정면 질타했으며, 북한의 핵 공격은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15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이후 한미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에서 장호진 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에선 젠킨스 차관과 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EDSCG 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 차관은 "러시아는 비확산 체제의 당사자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 일원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데 (한미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한미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면서 분명한 대가가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도 "러시아와 북한의 정치 협력 증대를 규탄한다"며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한미는 이날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에 따른 위협,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평가하고 확장억제의 강화된 운영을 위해 외교·경제·군사 차원의 공조에 대해 토의했다. 신범철 차관은 "한미는 외교·정보·군사·경제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北 비호하는 러시아 직격…"김정은 정권 종말"
한미는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유엔 안보리 결의들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러한 협력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 및 북한이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함에 따라 제기되는 위협과 관련해 가질 수 있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북한을 비호하는 제3자들에 의해 일부 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추가적인 제재 논의에 협조하지 않는 태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한미는 대북 억제력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적·정보적·군사적·경제적 도구를 포함,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미측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다.
"韓美,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위해 협력"
장호진 차관은 "향후 EDSCG가 핵 전략 계획에 특화된 핵협의그룹(NCG)과 상호보완적으로 동맹의 확장억제 강화 노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방안을 담아,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했다.
젠킨스 차관은 "미국은 북한이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이나 파트너 국가에 핵 공격을 하면 이를 용인할 수 없고 이는 체제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인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반복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국에 감사하다"며 "양국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양국 수석대표 4명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해군 2함대사령부를 방문한다. 특히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산화한 천안함 46용사를 참배하고 새로 취역한 호위함인 천안함에 승함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한국의 첨단전력 위용을 확인하고 대북 억제력을 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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