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촉진·세제 혜택 빠져…공급 효과 의문 [미리보는 공급대책②]

[한국경제TV 방서후 기자]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공급 대책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지원 등 건설사들의 돈맥경화를 뚫어주는 데 방점을 찍을 전망입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미분양 해소나 세제 혜택 등 주거 수요 측면에서의 지원책은 빠질 가능성이 커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방서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분양된 오피스텔은 2,262실.

지난해 대비 6분의 1, 2년 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정부가 아파트 중심으로 규제를 대폭 풀자 투자상품과 주거 대체재로서의 가치가 낮아지며 찬밥 신세가 된 겁니다.

문제는 이번 공급 대책에서도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등의 방안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전망이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구매자들에 대한 혜택을 줘 비교적 공사 기간이 짧은 오피스텔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미분양 재고가 상당한데, 이를 활용하면 더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최근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졌기 때문에 재고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활용하면 당장 시장에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이라든지 대출 쪽에서 우대를 준다면 공급 부족 이슈를 당장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악성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지방의 수요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건설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해봤자 돈이 되는 곳에만 집을 짓는다면 공급이 늘기는커녕 양극화만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진형 /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조세 정책을 예외로 두고 있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서 수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270만 가구 공급 청사진을 내놓은 지 1년 만에 백기를 든 정부.

추석 전에 나올 공급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선물이 될 지, 빈 보따리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영상취재: 김영석·김성오, 영상편집: 강다림, CG: 송해성
방서후 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