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이통사 대표 첫 만남…"요금인하·스팸·보이스 피싱 대응 해야"(종합)

"통신 과점체제, 이권카르텔 지적 있어…요금체계 재검토 필요"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김영섭 KT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이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통신 3사 대표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지상파·유료방송 간 콘텐츠 사용료 현실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방송·통신 시장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 위원장이 업계 관계자들과 갖는 첫 간담회로, 국민 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이날 이 위원장은 통신사 대표들에게 가장 먼저 요금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춰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현재 통신 시장 환경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인프라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것과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통신요금 인하가 이뤄질 수 있게 방통위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통신3사 판매장려금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는 "장려금 제한 정책은 방통위와 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법에 근거해 추진하는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로, 정책에 혼선이 없게 관련 주체와 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콘텐츠 사용료 차이도 언급됐다. 최근 유료 방송 사업자들과 홈쇼핑 업계는 송출료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콘텐츠 사용료와 관련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공정한 지급이 안 된다는 위원장의 말씀이 있었다"며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절한 사용료 지급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방통위가 조정 및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상파와 유료방송 간 콘텐츠 시청률 차이는 1%가량밖에 나지 않지만, 콘텐츠 사용료는 18%가량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는 또 불법 스팸과 보이스 피싱에 대한 적극적 대응, 통신장애와 관련한 국민 불편 해소에 관한 내용 등도 나왔다.

이동관 위원장은 "이통사는 전국 1만 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면서 "그런 만큼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으로도 이동관 위원장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플랫폼업계 등과도 만나방송통신·인터넷 분야 이용자보호 및 공정경쟁을 위한 정책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