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50㎞ 거리 대마도에 '핵폐기장' 추진하는 일본

쓰시마의회 관련 청원안 의결... "핵오염수도 모자라 핵폐기물까지? 정부 대응해야"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에서 지척인 대마도의 모습. 2022년 1월 부산 서구 암남공원에서 스마트폰 카메라와 망원경을 조합해 대마도를 촬영한 장면이다.

부산과 가까운 일본의 대마도(쓰시마섬)에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모자라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핵폐기물)을 부산과 일본 사이에 있는 대마도 지하에 묻겠다는 발상에 비판이 이어진다.

부산 옆 대마도에 핵폐기장이 들어설 수 있다고?

15일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지난 12일 핵폐기장 설치를 위한 1단계 선정 절차인 '정부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청원안'이 나카사키현 쓰시마 시의회를 통과했다. 2007년 쓰시마 시의회는 핵폐기장 유치 반대를 결의했는데, 16년 만에 입장이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섰다.

이러한 움직임은 예산과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1차 조사에 최대 20억 엔(180억 원), 2차 조사에 70억 엔(630억 원)의 교부금을 내걸었다. 지원을 노린 지역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서인데, 상공·건설업계를 등에 업은 의회가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셈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란 의견에도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미 의결 과정에서부터 의견이 크게 부딪혔다. 섬 발전을 위해 유치가 필요하단 주장과 자손을 위해 후회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충돌했다. 결국 표결이 이어졌고, 안건은 찬성 10과 반대 8로 가까스로 처리됐다.

▲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지난 12일 쓰시마 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핵폐기장) 선정 절차인 문헌조사 수용에 대한 청원안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대마도 주민과 시민단체가 불복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를 책임지는 시장까지 신중한 태도를 내비쳤다. 히타카쓰 나오키 쓰시마시 시장은 "정말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지, 그동안 쌓아온 관광업과 섬 특유의 1차 산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가장 우려하고 있다"라며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대마도, 즉 일본 내의 문제이지만 부산과 직선거리가 50㎞에 불과해 파문은 우리나라로 번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공개적으로 항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하루 전 성명서 발표에 이어 15일 남구 이기대 공원을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오염수에 이어 대마도 핵폐기장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일본을 향해 건설 시도 중단을 압박했다. 윤석열 정부와 부산시를 상대론 "영남권은 원전밀집 지역으로 자국 원전에 대한 우려가 큰데, 일본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불안감까지 떠안고 살 수 없다"라며 외교적 대응을 촉구했다.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부산 166개 단체가 결집한 부산고리2호기수명연장핵폐기장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최근 공개 입장문을 통해 "대마도에 핵폐기장이 지어진다면 고리를 포함해 부산에 2개의 핵폐기장이 건설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등이 15일 부산 남구 이기대 공원 오륙도선착장을 찾아 일본의 대마도 핵폐기장 건설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