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대표 만난 이동관 "고가 단말기·통신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 해야"

15일, 통신3사 CEO 첫 상견례..."통신사 이권 카르텔 지적"
불법스팸·보이스피싱 차단 요청···공정 경쟁 주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왼쪽 빨간 넥타이)과 통신3사 CEO들이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CEO 간담회자리에 참석했다.ⓒ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가계 통신비 인하를 요청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통신사 CEO 간담회자리에서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또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해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서민의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차단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 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또 통신 시장 내 공정한 경쟁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는 전국 1만 5000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면서 "그런 만큼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통신 시장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통적인 방송·통신서비스를 넘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통신 3사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국민 그리고 다른 사회 구성원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며, 생활 속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는 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