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조작' 발표에 與 "文 국정농단" 野 "조작 감사"

감사원 15일 감사 결과 발표
與 "국정운영 기본이 흔들려"
野 "尹 정권 파렴치 정치공작"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해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여야가 각각 "최악의 국정농단", "결론을 정해 놓은 조작 감사"라고 주장하며 맞붙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어이가 없는 일"이라며 "국가를 운영하는 데 통계는 진실성이 생명이다.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기본이 흔들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권력이 통계에 손대어 조작뉴스를 만들고 국민을 속여 상상도 못 할 통계 농단을 벌였다는 것"이라며 "국가의 모든 정책이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 못 할 국정 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장은 "권력 범죄는 그 무게만큼 단죄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범죄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빈틈없이 수사해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날 오후 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4차례 이상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조작 감사야말로 국기문란"이라며 반박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짜맞추기 감사 결과"라며 "애초부터 통계 조작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된 조작 감사였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국민의 현실을 더 적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전임 정부의 노력이 대체 왜 조작이고 왜곡이냐"며 "통계 체계 개편은 국가통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과 조사원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계 조작은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감사를 두고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강 대변인은 "전 정부를 탄압해 현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며 "전 정부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운다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무능을 감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