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행정직 노동자 "교육부, 학교민원대응팀 설치 반대"

14일 오후 5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결의대회

[김철관 기자]

 

▲ 서일노 결의대회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 노동자들이 14일 오후 5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학교민원대응팀 신설 반대를 외치는 집회를 했다. ⓒ 김철관

 
서울시교육청 행정직 노동자들이 14일 집회를 통해 교육부의 교권회복 방안인 '학교민원대응팀' 신설에 대해 교원을 제외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는 정책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행정직 노동자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지난 8월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방안'에 학교민원대응팀에 행정실장 등을 포함한다는 것에 대해 '교사 업무를 행정실에 전가한다'며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서일노, 위원장 이철웅) 조합원 500여 명은 14일 오후 5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 모여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민원대응팀' 신설을 거부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회사를 한 이철웅 서일노 위원장은 "학교장과 교감, 공무직과 행정실도 황망해하는 일방적인 민원 소통 창구를 일부 교원단체가 주장하면서 교원이 아닌 학교 구성원의 의사는 교육부로부터 일체 부정 당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일반직 공무원을 철저히 무시하고 배제했다, 반노동자적 행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학교민원대응팀 설치를 반대했다. 
 

▲ 이철웅 서울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서일노) 위원장이 14일 오후 5시 서울교육청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 김철관

 
이날 서일노 이연미 사무총장, 김미희 수석부위원장, 이수정 부위원장 등이 낭독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가 학교생활, 학생상담에서 발생한 학부모(교무, 학사) 민원을 학교민원으로 포장하고 행정업무로 변경시켜 학교 내 소수집단인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에게 책임과 업무를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교권만큼, 학교구성원인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총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이 격려사를, 백가인 서울지역본부 사무처장, 이면승 경북일반직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필 인천시교육청일반직노조 위원장 등이 연대사를 통해 학교민원대응팀 설치 반대를 외쳤다. 또한 서일노 김미희 수석부위원장, 강고운 서부지부장, 김미희 동작관악지부장 등이 규탄 발언을 했고, 조합원들의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

집회가 끝난 직후 노조가 서울시교육청 정책국장에게 전달한 '학교민원대응팀' 설치 반대 등을 담은 정책건의서에서도 학교민원대응팀 설치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특히 정책건의서에 학교민원대응팀 설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현장 외부 민원은 대부분 교무학사 관련 민원이고, 교육부는 민원대응팀이 아니라 학부모 상담팀이라고 명확한 조직명을 기재했어야 했다"라며 "학부모 상담 관련 민원은 행정실장에게 어떠한 권한과 의무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부가 교육구성원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 강압적인 방법을 추진했다"라며 "교사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권리와 의견이 철저히 무시됐다"라고 평가절하 했다.

노조는 대안으로 "학교민원대응팀 설치를 재검토 하고 교육구성원과의 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의 권리를 묵살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교육구성원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악성민원에 대처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일노는 교육부 발표에 앞서 지난 8월 22일 교육부 교원정책과를 방문해 학교민원대응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25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만나 면담했고, 28일에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학교민원대응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의견서를 전달했다.

서일노는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서울교육청 앞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교민원대응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9차)를 진행했다. 지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서울시의회 별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서울시의회에 입장문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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