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집값통계 조작 의혹”…장하성·김현미 등 수사요청

“文정부 4년간 집값 통계 최소 94회 개입”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집값 통계작성 과정에 상습 개입 정황을 발견해 관련자 22명을 검찰 수사 요청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수사 요청 명단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이날 직권 남용과 통계법 위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문재인 정부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식 요청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열린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가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94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고 봤다. 

통계법에 따르면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위반이다. 이때 주중치보다 속보치와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사유를 보고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물론, 나중에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수사 요청의 이유다.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조작이 장하성 실장뿐 아니라 후임 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정책실장 재임 때까지도 계속됐다고 봤다.

또 감사원은 주택뿐만 아니라 가계 소득과 고용 분야에서도 통계를 조작, 왜곡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요청한 사안 외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