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책실패 감추려 94회 통계 조작'…與 "사상 초유의 국정조작"

靑, 부동산원으로부터 불법 통계 제공 받아
정책효과 홍보하려 집값 변동률 등 조작
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수사요청
與 "정책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은 범죄"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조작이 최소 94회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사가 진행되면 더 많은 조작 행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용납해선 안 될 최악의 국정 조작"이라며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대해 "어이 없는 일"이라며 "통계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는데 통계를 왜곡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국정 운영의 기본이 흔들린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이런 (통계 조작과 같은) 일은 어떤 경우에도,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잘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어떻게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보고하는 게 훨씬 바람직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같은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청와대의 하명 등 조직적 통계조작은 관련자의 규모나 횟수 등에서 사상 초유의 국가기관의 범죄로 남을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모든 정책이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용납해선 안 될 국정조작이고 최악의 국정농단"이라며 "국가권력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인 나쁜 범죄는 결코 잊혀질 수 없고 잊혀져서도 안 된다. 권력기관 범죄는 그 무게만큼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조작이 최소 94회 이뤄졌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을 압박해 시장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정부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자 이미 공표된 표본가격까지 고쳐 은폐하려 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법률상 작성 중 통계 제공은 불가능하나 이를 밥먹듯이 어기기도 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누설이 금지된다"며 "당초 부동산원은 주중치 제공을 거절했으나 청와대가 압박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제공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청와대와 국토부는 (작성 중 통계) 제공 범위를 당초 서울 지역 매매에서 수도권, 서울 지역 전세까지 확대하는 등 4년 이상 불법 제공을 받았다"고 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집값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2019년 국토부의 12·16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 강북 등의 변동률이 상승하자 조사 범위를 인천·경기 등으로 넓혀 총선 전까지 10주간 조사하도록 지시해 변동률 하락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통계조작은 임기 내내 진행되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경제정책을 유지하기 위한 변명거리로 사용됐다"며 "정책 실패를 통계조작으로 덮으려 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해야 할 통계치를 오로지 자신들의 실정을 덮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폭망한 정책을 주도하고, 조작한 이들 모두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최종 지시한 '윗선'의 끝이 어디인지도 명백히 밝혀내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