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발표에...野 "감사조작, 정국 돌파용 정치쇼"

15일 감사원이 지난 정부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수년간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TF’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통계감사 초기부터 국기문란·통계조작으로 규정하고 1년간 여론몰이를 하며 감사하더니 결국 미리 써 놓은 각본대로 결론을 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감사원이 문제 삼은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 “통계는 생산기관별로 표본의 구성, 조사방식, 작성방법 등에 차이가 존재하고 각각 장단점이 있다”며 “오히려 통계 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단순 수치만 비교한다면 통계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특정 통계 수치가 다른 민간통계보다 높거나 낮다고 해서 잘못된 통계이거나 조작된 통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전 총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 등이 통계를 미리 받아본 것과 관련해선 “모두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돼 정책의 시급성이 긴요한 시점에서 정책당국의 이러한 노력은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전 정부 고위 공직자 22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꼼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TF 일동은 “감사원이 감사 과정 중 범죄사실을 발견했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고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감사원 사무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수사요청’을 악용해 감사위원회를 또다시 패싱 했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정부를 통계조작으로 옭아매어 검찰의 마수에 넘겨주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강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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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재 “감사원의 정국 돌파용 정치쇼”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와 장관 등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돼 정책을 연구하는 포럼인 ‘사의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과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밝혔다.

사의재는 소득주도성장 추진 과정에서 가계소득이 감소하자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에 “통계체계 개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통계 조사와 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한다”며 “이런 모든 이가 의도를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감사원이 주장하는 통계 조작이 성립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통계 조작을 할 이유도 없다”며 “부동산 통계만 봐도 주간 동향뿐 아니라 실거래가, 민간 기관의 통계 등 다양한 통계가 발표되는데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춘다고 시장 상황이 한 방향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 발표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가리려는 정국 돌파용 정치쇼”라며 “전 정부와 야당 탄압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릴 수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