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철도노조 파업, 명백한 정치 파업이자 민폐 파업"

"공공철도 확대, 결국 경쟁없는
독점체제 구축하고자 하는 것"

국민의힘이 15일 전날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에 대해 "명백한 정치 파업이며 민생을 볼모로 한 민폐 파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노조 요구 중 핵심적 요구사항인 서울역 기반 KTX와 수서역 기반 SRT 통합은 정책 변경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개선 요구도 아니고 교섭 대상조차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철도노조가 SRT 노선 확대 등을 두고 '민영화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철도 독점 체제의 구축으로 철밥통을 지키려는 정치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한시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15일 경기 고양 수도권 철도차량정비단 인근에 열차가 정차돼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그는 "철도노조는 SRT, KTX 분리 운영하는 것과 이달 1일부터 동해·경전·전라선 SRT 운행 등 노선 확대를 두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SRT는 이미 7년 동안 운영해왔기에 이는 뚱딴지같은 소리이며 노선 확대 또한 KTX밖에 없어 서울 강남권 진입이 불편했던 지역민을 위한 것일 뿐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공공철도 확대는 겉으로만 보면 그럴싸해도 결국 KTX가 SRT를 흡수해 경쟁 없는 독점체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향후 3년간 예상되는 코레일의 당기순적자는 1조2000억 가까이 되고 2027년에는 부채 규모가 20조원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래도 개혁 생각 않고 자기 밥그릇만 지키겠다는 파업을 어떤 국민이 지지하겠냐"고 지적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파업으로) 많은 시민이 혼란과 불편을 겪었고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20%대로 떨어져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심각한 물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2016년 SRT 출범 전까지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잦은 사고, 뒤떨어지는 서비스 등의 폐해가 많았어"며 "철도노조 측이 SRT와 서비스 경쟁이 없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 이번 파업을 펼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며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