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4년 출생아 중 '주민번호 없는 아동'이 1만명?

강선우 의원, 질병청서 자료 제출 받아 공개... '그림자 아동 '의심 사례 1만1639명

[유창재 기자]

▲ 2019년 2월 27일 서울의 한 병원 신생아실.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에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이 총 1만16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은 15일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에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시신생아 번호'란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B형 간염 1차와 BCG 예방접종 등 출생신고 전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에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는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이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출생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아동' 가운데 2014년 이전 출생 아동들의 통계로 처음 공개됐다.

앞서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조사를 한 바 있지만, 조사 대상을 2015년 이후 출생 아동으로 한정해 2014년 이전에 출생한 '그림자 아동'에 대한 통계가 공개된 적은 없었다.

강선우 의원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2014년 이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에 대한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정부의 보호체계 밖에 방치돼 있는 그림자 아동을 찾는데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자료를 강선우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 아동 정보는 관리 기능 부재로 ▲사유 미등록 ▲신생아 및 보호자 정보 등록 오류 등이 많음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번호 중 관리이력이 없는 아동이 76.9%로, 미보완 사유가 등록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의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2013년 이전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비용이 전액 지원 되지 않은 기간으로 접종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 정보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낮아, 중복 등록 및 삭제되지 않은 오류 데이터일 가능성이 존재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아래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선제적으로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