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로 주거비 경감 1.3조원…세제 지원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매년 서울시민의 주거비 약 1조3000억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비용 증가로 사업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세금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15일 강남구 개포동 SH공사 사옥 1층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곽민재 기자]

SH공사는 15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SH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이 2012년 약 3418억원이었으며, 이후 지속 상승해 2022년 약 1조2943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SH공사가 소유한 13만5441호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호(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호(19%), 매입임대 3만356호(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원으로 93%를 차지했다.

김헌동 사장은 “서울시내 아파트 임대료가 월 200만~300만원씩 하는데 우리는 월 100만원, 연간 평균 1200만원 싸게 임대료를 받고 있다”면서 “SH의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의 혜택도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는 큰 폭으로 늘고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게 SH공사 측 주장이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에 불과해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에 이르지만, 임대료 수입은 1531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2012년 1269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22년 2749억 원으로 117%, 보유세는 94억원에서 697억원으로 641% 증가했다. SH공사는 지난 20년간 건설원가 기반 7개 유형(영구·국민·공공·재개발·주거환경·매입임대·기타임대)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2011년과 올해 단 두 차례 인상했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및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또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사장은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어느 나라도 사회 기여가 큰 공공주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며 “조만간 행안부장관을 찾아 재산세 면제 등을 요청할 예정이며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기재부에 지속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사장은 경기도에 짓는 3기 신도시 사업에 SH공사가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SH공사는 자금동원력 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과 나아가 서울 시민을 위해 3기 신도시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면서 “인접한 경기도 지자체장들과 상의해 SH공사의 우량한 시스템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