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계좌서 19억원 빼돌려 주식투자 신협 전 직원…항소심도 징역 2년

박상우 2023. 9. 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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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신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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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차례 걸쳐 조합 계좌 및 고객 계좌서 19억7800만원 빼돌려…주식 투자 및 돈 갚는데 써
재판부 "죄질 나빠 실형 불가피하지만…형사처벌 전력 없고 5억 5000만원 갚은 점 참작"
법원ⓒ데일리안DB

고객 계좌에서 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신협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3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세종지역 한 신협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9년 12월 말 자신이 관리하는 조합의 공동 계좌에서 1400여만원을 자신의 증권 계좌로 보내는 등 2021년 8월 중순까지 62차례에 걸쳐 공동 계좌와 고객 계좌에서 19억78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매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에 자금을 보내는 것처럼 출금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위나 담당한 업무 등에 비춰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억5000만원의 피해액을 갚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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