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마이너스서 보합 전환되자 부동산원 압박…두달간 낮춰 발표(상보)

감사원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발표
청와대 등 부당 영향력 행사해 통계 조작… 부당한 압박

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등은 94회 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15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 '2022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국토부,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수사요청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감사는 국가 정책의 수립근거가 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실시됐다. 이같은 의혹은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청와대)과 국토부가 통계 작성기관인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서술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했다.

감사원이 확인한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무려 94회나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주중치, 속보치 등을 불법적으로 사전 제공받은 후 집값 상승률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주중치에 임의의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어 전주 변동률보다 높게 나오거나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부동산원에 재검토를 지시해 변동률 상승사유 소명을 요구하고 현장점검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애초부터 주중치 등을 낮춰서 작성·보고하기까지 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에는 변동률이 높아지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발표 후에는 그 효과가 큰 것처럼 보이게 변동률 하향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민간 통계보다 현저히 낮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대한 불신 여론이 확산되자 한국부동산원은 조작 사실을 은폐하고자 이른바 '표본가격 현실화'와 '표본재설계'를 실시했다.

국민들이 접하는 자료가 수정되는 일도 있었다. 2019년 6월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둔 시점에 '9·13대책'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던 변동률이 점차 상승, 6월 3주차 서울 매매변동률이 마이너스(-)에서 보합으로 전환되자 다시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8월 2주차까지 서울 속보치와 확정치를 실제와 다르게 0.02% 수준으로 줄곧 유지했고 그에 맞춰 보도자료도 수정·배포했다.

이밖에 문 정부 출범 후 가계소득·분배가 감소·악화되자 통계청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2010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되자 통계결과 산정방법을 임의로 적용,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 고용통계에 있어서도 비정규직(기간제) 급증 원인을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는 등 통계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