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대통령의 경질"... 국방장관 탄핵 철회한 민주당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은 덮을 수 없어...특검 관철시키겠다"

[류승연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는 의사를 철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2차 개각을 통해 국방장관을 교체한 것을 "민주당 요구를 수용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15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이)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강 대변인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며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결정 배경엔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의견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의원은 전날(14일) 원내지도부-국방위원 면담 후 기자들을 만나 "탄핵 절차와 방법 또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군의 혼란 상황이나 탄핵 소추되고 나서 6개월 간 벌어질 여러 우려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새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신원식 후보자를 향해서도 강력한 인사 검증을 예고했다.

강 대변인은 "신원식 후보자는 국군 지휘 역량도 없고 가치관도 부적절하다"며 "12.12, 5.16 쿠데타 발언을 보면 국민들도 충분히 판단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어느 때보다 철저히, 국민 판단 그대로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