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통합하면 KTX 운임 10% 인하 가능"

철도노조 '수서행 KTX' 등 내걸고 파업 ... 민주노총 경남본부, 지지선언

[윤성효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철도노조 파업 지지선언을 했다.

"고속철도 통합하면 KTX 운임 10% 인하."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5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민영화 저지-공공성 확대를 내건 철도노조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조직의 총력을 다해 함께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 등을 내걸고 14일부터 1차파업에 들어갔다. 현재 고속철도는 박근혜정부 때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KTX와 SR로 분리되어 있고, 경전선, 전라선, 동해선의 KTX는 수서행(서울 강남)을 이용할 수 없다.

가령 창원(마산)·진주에서 서울 강남으로 가려면 동대구역에서 갈아타거나 서울역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그러다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부산~서울 KTX 열차 2회(왕복 4회)를 SRT로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이기는 하나 KTX 열차를 SRT에 투입하면서 좌석이 줄어드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뿐만 아니라 '철도 민영화 저지' 등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지선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9월 1일부로 동해선, 경전선, 전라선으로 SRT 노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경부선 좌석이 대폭 줄었다. 부산지역만 하루 4천석 이상이 줄었다"라며 "차량이 부족하자 한 노선에서 차량을 빼다가 다른 노선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애시당초 무리한 계획이었던 셈이다"라고 했다.

이어 "철도노조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이에 반발하자, 대책으로 국토교통부는 수서-부산 간 좌석 예매 할당율을 높였지만 풍선효과로 대전, 대구지역 좌석이 줄어 지역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라며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투입하면 줄어든 좌석 해결 가능하다고 국토부에 협의를 제안했으나, 경쟁체제 신봉하는 국토부의 아집으로 철도노조를 파업으로 등떠밀고 있다"라고 했다.

국토부의 경쟁체제 주장에 대해, 이들은 "국토부는 KTX와 SRT의 경쟁체제 유지가 철도민영화와는 관계가 없다지만 지속적으로 철도의 공공성을 악화시키고, SR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활용됐다는 점에서 '민영화 효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라며 "국토부의 공식 발표를 인용하더라도 지난 8년 간 KTX와 SRT의 분리 운영에 따른 중복비용이 3200억원을 넘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SR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올해 자본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780억의 이자를 챙겨갔다. 고속철도를 통합하여 운행했다면 철도 공공성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던 비용이 투자자들의 배를 불리는데 활용된 셈이다"라며 "알짜노선을 SR에 빼앗긴 코레일은 매년 적자가 누적돼 무궁화호, 새마을호 등 수익이 되지 않는 열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서민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들고 있다"라고 했다.

'수서행 KTX 운행' 요구에 대해, 이들은 "국토부가 만든 '고속철도의 억지 경쟁체제'를 종식시키고 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다. 국토부가 경쟁체제 유지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대화의 장에 나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대화 한 번 없이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두고 '불법' 운운하며 탄압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인가? 경총이 먼저 '정부 엄정대응'을 촉구하며 군불을 지폈고, 곧바로 국토부가 이에 반응했다. 만에 하나 정부가 철도파업에 불법 프레임을 씌워 탄압에 나설 경우, 윤석열 정권은 더 큰 국민적 저항과 투쟁 앞에 마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덧붙였다.

변종철 철도노조 부산본부장, 강수동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홍종한 공공운수노조 경남본부장이 발언을 통해 "왜 철도노조가 파업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시민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철도노조 파업 지지선언을 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철도노조 파업 지지선언을 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철도노조 파업 지지선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