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힘에 의한 평화로 민주 수호"… 북·러 타깃 우방 공조체계 본격화

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첫 인천상륙 전승행사 참석
'힘' 기반한 평화 강조하며 사실상 북·러에 경고
NSC, 3국 안보실장 협력, 한미 EDSCG 등 다각도 공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 참석해 "힘에 의한 평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지속될 수 없다는 국정철학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 따른 군사협력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천항 수로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자리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협력 의지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1960년부터 열린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현직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6·25 전쟁에 참전한 국군과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로 기획됐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항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특히 윤 대통령은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이어 북·러 정상회담으로 커진 한반도 위기감을 강력한 안보 체계로 불식시키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들 국가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내주 예정된 유엔총회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만남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내놓고 주요 우방국들과도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 행보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동맹·우방국과 협력 체계가 이미 가동됐다. 대통령실은 전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 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러시아를 지목한 발언도 눈에 띈다. 이들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된 점에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한·미·일 안보실장 간의 통화도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전날 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러가 다양한 군사협력을 논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안보실장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도 한국과 미국 외교, 국방 차관들이 만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 측에서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신범철 국방부 차관, 미국 측에서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사샤 베이커 국방부 정책차관대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한국에서 EDSCG 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더욱이 북·러 정상회담 직후 열리는 것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폭넓은 안보 협력 의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 자리에서도 한미는 북러 간 군사 밀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채택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의 효과적 이행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도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