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임대주택, 연 1조3000억 주거비 경감

민간시세 32%…월세전환기준 호당 80만원 기여
공공 기여 대비 지속 가능성 악화는 과제
보유세 면제 등 건의키로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사업으로 절감한 서울시민 주거비가 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SH공사는 공사가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13만5441호 임대액은 민간시세의 31.9%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민이 SH공공임대주택에 살며 얻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지난해 기준 1조2943억원이다. 이는 월세전환기준 기여액이며 호당 80만원 수준이다.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012년(약 3418억원)에서 10년 만에 4배 가까이 불었다. 

SH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59%) △아파트 전세(19%) △매입임대(22%)로 구성된다. 아파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이 93%(1조2022억원)을 차지했다. 

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 및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을 더하면 전체호수는 22만호,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이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호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2년 147만원에서 지난해 1417만원으로 9.6배 느는 등 타 유형 대비 주거비 경감효과가 컸다. 

공공기여 대비 사업수지가 나쁜 건 과제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이다.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불과하다.

SH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보유세도 2012년 94억원에서 지난해 697억원으로 올랐다. 

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과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사업 지속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헌동 SH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