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반드시 처리"

15일 전체회의 열고 4개 법안 대안 처리
野 "처리 과정서 교육부·통실 태도 문제"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 보장을 위한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15일 통과했다. 여야가 법안의 합의 처리를 강조한 이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위원회 대안으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로 교원이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 목적이 정당치 않은 소위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공무 방해, 무고, 업무방해 등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하도록 했다. 민원 처리 책임은 학교장이 지도록 하고 교원의 교권 침해 피해 관련 비용 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은 이번에 통과되지 못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은 야당이 소송 남발 등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아동학대 신고 교원의 직위해제 판단을 아동학대 사례판단위를 설치해 의견을 구하는 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법안이 가결된 뒤 "오늘 우리가 의결한 법안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믿음과 애정으로 학생을 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통과한 법안이 5차례 소위 끝에 여야 합의로 처리된 점을 강조하며 21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간

인 김영호 의원은 "여야가 극단적 대립 국면에 따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워 달라는 선생님들의 요구만을 경청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처리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권 보호법은 9월21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의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번 우리가 선생님들의 교권을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다소간의 논쟁도 있었지만, 한마음으로 노력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野 "법 처리는 다행…교육부, 대통령실 태도 문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교권보호 4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태도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향해 "교육위가 교육부의 산하기관이 아닌데, 교육부 지시를 받고 우리가 법안을 의결하는 기관은 아니다"라며 "마치 우리가 안 하는데 교육부 장관이 이것을 촉구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비춘 것은 여야 위원들을 상당히 우습게 본 것이 아닌가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했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 또한 "법안소위 위원들이 여야 쟁점이 있어서 몇 차례 논의하는 중인데 교육부 장관이 마치 제삼자인 것처럼 빨리 처리해 달라고 입장 표명을 언론에 하는 것은 정부 입장만 생각하는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국회 교육위원장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가까이 했던 동안 상임위원장 면담 한번 없었다"며 "대통령실 정책실장, 직접적 담당자인 사회수석, 교육비서관 누구 하나도 현안에 대해 의논하는 일이 없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의 지적에 짤막하게 공감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필요하다면 소통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김 위원장의 언급에 "그렇게 오해하셨을 소지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국회 존중과 국회의 협치 노력에 대해 더욱더 공감하면서 저희가 잘 받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