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장관 해외특사 파견한다는 말까지, 수사외압 국정조사 해야"

참여연대, 국회에 3128명 시민 의견서 접수... 18일 국회 국방위 국민동의청원 심사 전 압박

[이경태, 남소연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원 순직사고 관련 수사외압 의혹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참여연대가 호우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 3128명의 의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이는 지난 3일부터 진행한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통해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의견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검법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통과돼 실제 특검을 임명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 분명하다"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일이 지체될수록 증거인멸 가능성은 커지고 채 상병 사망 원인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미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국방부장관이 사퇴의사를 밝혔고, 수사외압 의혹을 드러낸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는 보직해임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기각됐다"고 짚었다.

또 "뒤늦게 축소된 사건결과를 이첩받은 경찰이 '윗선'을 밝히고 채 상병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가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건 수사는 소위 장관과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 의혹으로 이미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히 "현재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국방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국방안보라인 모두 교체가 예정된 상황이다. 여기에 국방장관 사의를 밝히자 대통령실에서 그를 해외특사나 대사로 보낼 수 있다는 언급이 언론보도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증거인멸 가능성은 더 커지고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은 더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도 꼬집었다.

박주민 "국방위만 아니라 여러 상임위 관련돼, 국조특위 꾸리는 게 효율적"

참여연대의 결론은 "신속하고 철저한 국정조사"였다. 이들은 "국회가 할 일은 명백하다. 신속하고 철저한 국정조사로 국방부의 증거 인멸 우려를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려내야 한다"며 "행정부를 견제할 헌법적 의무와 주권자 시민에 대한 책무에 따라 무엇보다 고인의 비극적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지난 8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번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5만 명의 의견이 모였지만 국회가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국회 국방위는 오는 18일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이 청원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5만 명 국민들의 요구로 지난 8월 28일 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그간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3128명의 시민들의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며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해병대 사건의 진상 규명과 해결,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검 도입 전 국정조사 실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 단장 박주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발의했고 그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특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가 여러 곳이다. 국방위·법제사법위·행정안전위·운영위원회 등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특정 상임위가 아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있다"면서 "시민들의 뜻이 받아들여져서 국정조사가 하루 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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