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국회 교육위 의결… 21일 본회의 처리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은 교원을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운영은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맡길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또 교육지원청이 교권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점,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점이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을 보였던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여야는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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