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청소년 의사 반영돼야"... 선거권 하향 조정 토론회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

[서창식 기자]

▲ 14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연구원 공동주최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문승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이 발언하고 있다.

"노조위원장은 노조원들이 뽑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장은 경제인들이 뽑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선거에 청소년들의 의사도 반영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선거권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이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나섰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청소년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며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들은 "선거연령 하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누군가 대변해야만 하는 까닭에 청소년이 직접 정치적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라고 현재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제도적으로 청소년은 유예된 주권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으나 청소년은 인간으로서 인권의 주체이며 주권자"라며 "청소년의 실제적인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정치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등의 개정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연구원은 14일 오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청참권(청소년의 정치참여의 권리)회장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1)은 "노조 위원장은 노조원들이 뽑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회장은 경제인들이 뽑는 것과 같이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 선거에 청소년들의 의사도 좀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교육행정 질의에서 선거권을 만 16세로 내리는 것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반대한다고 답했는데, 질문의 의도를 알았다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라도 기대했는데,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박정일 원장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정치적 주체지만, 합법적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데 제한을 받고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정치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학교라는 범위 안에서 합의된 원칙과 기준에 기초한 참정권 및 정치 교육 운영체계 구축과 교육감 선거 연령 인하를 통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라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월,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운동 금지 연령 기준을 하향하거나 삭제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는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과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각각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2호를 삭제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