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장관 후보자"9·19합의 폐기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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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9·19 군사합의의 폐기 여부를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북한 전선지역 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폐기를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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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9·19 군사합의의 폐기 여부를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9·19 합의에 대한 군사적 취약성에 그간 군에서 여러 보완책을 냈지만, 추가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북한 전선지역 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폐기를 주장해 왔다. 그는 과거 보수집회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6 군사정변을 옹호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막말에 가까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한 데 대해선 사과하지 않았다.
신 후보자는 기자들이 사과 의향을 거듭 묻자 "청문회장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대답을 반복했다. 그는 2019년 극우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다. 쿠데타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제 말의 앞뒤가 좀 편집돼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과 정부의 역사적 평가를 100% 수용한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는 전날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제가 취임하면 여러 의견을 듣고 충분히 검토한 뒤 방향을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또 신 후보자는 1985년 10월 중대장으로 군 복무를 할 시절 부대원의 사망 원인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거의 소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 내용이 너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된 기억에 의해 일방적으로 한 것"이라며 "상세한 것은 법적 투쟁을 하며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후보자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데 대해선 "북러가 군사적으로 긴밀해지면 북한의 첨단무기 개발 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 본다"고 우려했다. 그는 "(관련 동향을) 상세히 분석해 그에 맞춰서 (북한을) 도약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군 전력증강방안을 보완할 것"이라며 "전략적으로 한국군의 능력을 향상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맹국·우방국과 긴밀한 군사협력으로 도발을 억제할 수 있기에 다각적 측면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할 때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관이 된다면 국군통수권자의 국방 관련 지침을 잘 헤아려 선진강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특히 장병이 올바른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으로 무장해 군인다운 군인, 적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군대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인사청문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37기로 군문에 든 신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시절 중장으로 예편했으며 21대 총선 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8번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현역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것은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초대 천용택 장관 이후 처음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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