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이 지시" 성남시 공무원 증언, 李 '백현동 허위발언' 재판도 흔들 듯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우라고 압박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와 정치권과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성남시에서 2014~2018년 백현동 부지의 인허가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 김모씨는 13일 법정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서는 김씨의 폭탄 증언이 오는 22일 열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 줬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이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고발해 기소까지 됐다. 이 대표 측은 2014년 당시 국토부 공문들을 근거로 발언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의 증언으로 이 대표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당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 윗선이 민간개발업자와 결탁하면서, 그들의 공모 관계가 국토부의 압박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는 결론이 가능해져서다.

앞서 김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인섭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정 전 실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를 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2014년 정 전 실장이 술자리로 불러내 '인섭이 형(김인섭)이 백현동 사업을 하려는데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의 지시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지시를 받아 한 것이고 정 전 실장 단독으로는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검찰이 다시 묻자 "그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당시 관련 부서의 과장 이모씨로부터 '2층의 결정으로 성남도개공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2층은 당시 시장실이 위치한 곳으로,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의미하는 은어로 사용했다고 한다.

증언의 파장을 의식한 듯, 정 전 실장은 김씨의 증언이 있던 날 곧바로 "김 전 대표를 도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김씨가) 수사, 감사 과정에서 심한 압박을 받아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일부터 시작한 단식 농성을 아직 끝내지 않아 당분간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도 재판부가 이 대표 측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로 미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