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이고도 또 ‘만취’ 운전 사고

김판 2023. 9. 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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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으로 무려 6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었던 이 운전자는 법정 구속됐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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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2주 사고냈지만 잦은 음주운전에 ‘법정구속’


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인명 피해를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으로 무려 6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었던 이 운전자는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45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화물차로 신호 대기 중이던 B씨(62)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이었다.

A씨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A씨는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모두 6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특히 20년 전인 2023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케 하는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박 부장판사는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는데도 또다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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